2017년03월05일 36번

[소비자 관련법]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권익의 보호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?

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.
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.
③ 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.
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을 하고, 이에 따르지 않으면 즉시 시정조치를 한다.

(정답률: 45%)

문제 해설

옳지 않은 것은 "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." 이다. 이는 오히려 반대로,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불리한 약관은 사용할 수 없으며, 소비자보호지침에 따라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.

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조정을 시도하고,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취한다.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, 사업자들이 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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